[PEDIEN] 구리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역차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지표,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이 지수는 각종 지방 우대 정책 및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행정 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할 때 구리시는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해당한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구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정책적 혜택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우대지수'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와의 거리'는 수도권 내에서도 각종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는 각종 행정·세제상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 유치, 자족 시설 확충, 도시 기반 시설 정비 등에 오랜 기간 제약을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구리시의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 측면에서도 구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2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총 기업 수 약 3만 5천 개 중 소상공인·소기업이 약 98%를 차지하는 등 주요 핵심 지표 역시 낮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의 취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라면, 단순히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나 지역 고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지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와 구조적 발전 저해 요인을 함께 평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보정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내 역차별 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20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 및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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