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포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산정 체계에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중첩 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 사회기반시설 부족 및 이에 따른 재정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주요 정책 지원의 차등 기준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구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파주, 화성 등과 함께 1권역에 포함됐다. 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2027년부터 적용되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1권역 3%로 책정된 반면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차등 적용되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23개 사업에서도 권역별 지원 수준이 달라질 예정이다.
김포시는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산업 기반과 자족 기능,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 내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전체 면적 276.59㎢ 중 72.6%인 200.71㎢가 각종 보호·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더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와 환경보전 규제가 겹겹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건축·개발행위 제한, 군 협의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사업비 증가, 기업 유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자체 성장 동력 확보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와 수도권·환경 규제가 중첩되어 장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온 만큼, 서울과의 거리나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면적과 규제 강도, 중첩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제약을 산정 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철도 등 광역 교통망과 체육·문화 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개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공동 25위에 그치는 등 기반 시설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정 수요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 지역 간 발전 격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지방우대지수 산출 근거 및 권역 구분 기준 공개, 접경 지역 별도 우대 방안 마련, 지수 재산정 주기 명확화 등 제도 운영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김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 지역”이라며, “지방우대지수가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 규모뿐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 부담과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수요 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고시 제정 동향과 건의 사항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접경 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재정 수요가 정부 지원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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