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약 20만 명의 인구가 늘고 주택도 10만 호가량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겪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도시의 중심성과 연계성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통난 심화, 생활 사회간접자본 시설 관리 비효율, 신도심과 원도심 간 정주 여건 격차 등 다양한 도시 관리 문제를 야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미사, 위례, 감일, 교산 등 대규모 택지 지구에 주택 9만 5000호가 공급되고 인구의 약 69%가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일자리가 부족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804만원에 그쳤다. 이는 강남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 역시 지난해 330억원으로 이천시에 크게 뒤처졌다.
교산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복지 예산은 약 17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및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역 경제 기반 확충은 하남시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하남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2개 지구 입지 선정 발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요구 사항을 주민 공람 기간인 11월 18일까지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 면적의 70%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한 상황에서 시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정 하남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학계 및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가 제시한 주요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시장에게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해제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부 기관과의 협의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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