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대규모 개발지구 학생수용계획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규 개발 지역의 학교 부족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좌장을 맡아, 지역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 배치 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적기 개교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및 학생 배치 계획이 지역의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상준 고양시 주민자치회장은 지축지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학군 전체의 여유 정원만으로 학교 신설 필요성을 판단할 경우, 지리적으로 분리된 생활권과 학생들의 실제 통학 부담을 간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수요 분석과 학교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김미경 덕은한강연합회 총무이사는 덕은지구의 개교 지연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수용계획의 기준을 단순히 학교용지 확보에서 입주 시점의 실제 학교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주 일정과 연계한 개교 계획 수립, 실제 대중교통 통학 시간을 고려한 생활권 배정, 학교 신설 전까지의 등하교 지원, 합리적인 학생 수요 산정 등을 제시했다.
학교 건축 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두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향후 증축 및 학생 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을 고려한 건축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수요 변화에 따라 증축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미래형 모듈러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정연일 의원은 “대규모 개발지구의 학생수용계획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실제 통학 여건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학생 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와 개교의 시차, 생활권과 배정 학교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계속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학생 수요 예측부터 학교 설립, 배정과 통학 지원에 이르기까지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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