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과 18개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체가 2027년도 경기도 노동국 예산 축소 문제로 머리를 맞댔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속 방안과 지역 노동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올랐다.
지난 11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영수 의원을 비롯해 송연섭, 오현정, 유수연, 최상규 의원과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연대체는 기초지자체 위탁 노동센터 9곳,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곳, 민간 노동단체 6곳 등 총 18개 기관·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 플랫폼, 장애,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현장에서 노동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 노동센터를 잇는 체계적인 노동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 노동센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노동 상담, 교육, 권리 구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별 역할 정립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연대회의는 2027년도 노동국 예산 축소와 일부 개별 사업의 예산 미반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노동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특히,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돕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업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현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영수 의원은 "노동정책은 제도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실제 서비스가 전달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 노동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정비할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취약노동자의 안전과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는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도 노동국은 취약노동자 지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예산 부서와 협의해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현장의 자료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경기도·시군·노동센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