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지연, 예산 폭증, 행정 책임 회피 등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지난 30일 제313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 행정을 ‘지연, 기만, 방치’라는 세 단어로 규정하며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분야에 걸친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의 전면적인 행정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금광1동과 중앙동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협소한 부지에 수영장, 체육관 등을 무리하게 밀어 넣으려는 ‘보여주기식’ 설계”라고 비판하며, 시장님의 선심성 발언에 맞춘 설계가 아닌 실질적 이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면적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광1동에는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문화체육복합센터’로의 검토를 요청했다.
은행2동 도시재생사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조 의원은 “주민 81%가 해제를 원하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시의 용역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제해 재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철도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촌·야탑역 신설과 위례삼동선의 지연 문제가 강하게 질타됐다. 조 의원은 “도촌·야탑역은 8년째 공약 도구로만 전락해 있다”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투입해 즉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 ‘4만 호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공급’ 물량을 신규 공급으로 포함해 성과를 부풀리는 기만적 통계를 중단하라”며, 실질적인 순공급 수치를 시민에게 솔직하게 보고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S-BRT 사업은 수년간의 사업 지연과 예산 증가로 시민들에게 고통만을 선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류장 위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분리대 조정과 도환 1지구 노상주차장 폐지 및 종합시장 인근으로의 효율적 재배치를 제안했다.
도로 및 환경 분야에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2단계 사업의 예산이 12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LH를 상대로 한 강력한 비용 분담 협의를 요구했다. 또한, 은행주공 재건축과 연계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방음벽 계획을 ‘방음터널’로 즉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꺼진 채 방치된 바닥형 LED 신호등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보수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원도심 통학로의 유해 시설물 전수조사와 대형차량 통행 제한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행정은 시민의 눈물을 강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연된 행정이 시민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끝까지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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