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28일 열린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실상 결렬됐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가 제시한 상생 방안 검토 결과와 기관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광주시와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광주시가 핵심 건의 사항으로 제시한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난개발된 도시 구조를 정비하고, 개별 정화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도권 상수원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며 광주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생 협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정체된 상황이다.
광주시는 현재 당면한 난개발, 청년 인구 유출, 강소기업의 관외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산업 투자와 육성, 인재 양성의 기회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50년간 규제로 누적된 피해를 넘어 미래 100년 쇠퇴를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 인식이다. 더 이상 타 지역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2차 회의마저 결렬되면서 광주시의 상생 방안 확보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미 29일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제3차 회의는 2주 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광주시의 강경한 입장 표명에 따라, 각 기관별로 두 가지 상생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충실히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해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야기된 삶의 불편을 얼마나 감내해 왔는지 정부는 반드시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천명한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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