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 아산시가 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입지 선정 상담부터 최종 승인까지 원스톱 행정 지원을 통해 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시는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인허가 접수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입지 선정 상담을 강화한다. 용도지역·지구 적합성, 개발행위 가능 여부, 각종 환경 규제, 제한 업종,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예상 처리 기간과 입지 적합성을 미리 파악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서류 보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성과 보완·선행 필요 사항, 잠재적 민원 발생 가능성, 의제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이 검토 결과를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취합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서 초안을 신청 전에 사전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약 30일의 평가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설립 승인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전체 처리 기간을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청 전에 건축설계도서를 미리 준비했을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심의 대상 여부를 초기에 확정하고 안건 제출 기한과 심의 일정을 사전에 공유한다. 안건 자료 사전 점검과 관계 부서 의견 취합을 병행하여 심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을 약 10일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도 적극 활용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예방하고,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배치·용도·동선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도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사전 검토와 인허가 절차의 병행 처리를 통해 중복 협의 및 서류 보완을 줄여 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방침이다.
아산시 허가과장은 “계획에 제시된 기간 단축 효과는 사전 서류 준비와 충실한 설계도서 작성이 전제된다”며, “실제 처리 기간은 개별 사업의 입지 여건, 보완사항,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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