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가 지방세 체납액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본격화한다. 도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아산시, 부여군, 서천군과 함께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2차 광역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2022년 1476억원에서 2026년에는 1792억원으로 5년간 31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의 서류 및 시스템 중심 체납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외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체납 실태와 재산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광역징수에 투입되는 현장징수반은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제활동 상황, 재산 관계, 체납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와 분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징수 재원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요건에 따라 체납 처분을 진행하는 등 체납자별 개별적인 여건에 맞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복지 부서와의 연계도 적극 검토할 방안이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1차 광역징수에서는 현장 징수와 분납 확약 등을 통해 총 7100만원 규모의 실질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충남도 세정과 박철민 과장은 “1차 광역징수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관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 체납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