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남시는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2018년 발표 이후 8년이 흘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미사지구 아파트 전셋값 10억원 돌파 등 주거비 부담 가중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남시는 교산신도시의 조기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남시 역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산신도시는 전체 39개 블록 중 26개 주택사업승인이 완료됐음에도, 2029년 6월 최초 입주 예정인 A2블럭 외에는 공급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수 기반시설인 지구밖 도로 인허가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생활SOC시설 문제 역시 하남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 물량 90% 착공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한 하남시는, 교산신도시를 신속 공급 수단으로 우선·적극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교산신도시는 서울 주택난 완화와 수도권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과거 미사·감일·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인프라 확충보다 입주가 앞서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극심한 교통난과 생활 불편 사례를 지적했다. 당시 부족한 인프라 보완을 위해 하남시는 생활SOC시설 24개소에 총 4906억원에 달하는 자체 재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하남시는 교산신도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통망과 핵심 생활SOC시설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뒤 입주가 이뤄지는 ‘선교통·기반시설, 후입주’ 원칙을 정부가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교통망인 ‘송파·하남선’이 교산지구 첫 입주보다 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도 개통 전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버스·도로·환승·교통수요관리 대책이 입주 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생활SOC시설 등 기반시설은 권역별 준공 일정을 아파트 입주 일정에 맞춰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을 역설했다.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 주거·일자리·상업·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족용지의 용도·공급시기·기업유치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수년간 지연된 하남시와 LH 간 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 및 산업·일자리 유치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산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5년 3월 국토부 중재로 LH와 현안 일괄타결 합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재 시 LH 사장의 거부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잠정 합의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에 하남시도 전력을 다해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하남시 지역 청약통장 1순위 보유자 수는 약 14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교산신도시는 반드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 뒤 권역별로 입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LH는 주택 공급 일정뿐 아니라 송파하남선을 포함한 교통망, 생활SOC, 자족도시 실현 계획까지 책임 있게 제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교통·교육·생활SOC 인프라가 차질 없이 사전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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