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안성시가 지난 23일 세외수입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체납액 200만원을 즉시 징수했으며, 로봇청소기 등 총 6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강력한 징수 활동이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응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시는 사전에 철저한 재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즉시 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자로부터 오는 30일까지 1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로봇청소기를 포함한 동산 6점을 압류함으로써 추가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의 납부 여부를 면밀히 관리하며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 나아가, 압류된 재산의 매각 등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신지호 안성시 징수과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 조사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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