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사업 국비 축소 방침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8년 이후 대학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주요 대학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기존 사업의 지원 기간 종료 이후 경기도 차원의 후속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사업은 2028년 2월경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학과 학생, 참여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이 안정적인 기본 배분 방식에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업비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출연금 방식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생활 지원금이나 사업비 집행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현장 대학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을 일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우수한 대학과 인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자체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의 대학 교육과 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 및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넘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역 일자리와 연결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미 대학과 기업,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성과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마다 사업 종료 시기가 다르고 국비 축소 시 대학 자체 재원이나 기업 부담만으로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 평가와 대학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이 종료된 일부 대학이 교비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거나 규모를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사례도 공유됐다.
이 의원은 향후 사업 참여 대학과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추가로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 변화로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도록 해선 안 된다"며, "국비 축소 이후에도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떻게 대학과 청년을 지원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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