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심철의 의원이 광주 마륵동 탄약고의 군공항 동시·조기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5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숙원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 의원은 제4회 임시회 폐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전략사업인 반도체 팹 조성은 환영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업 변경이 주민과의 약속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은 2005년 국방부의 승인 이후 추진되어 왔다. 총사업비 3262억원 중 2699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다. 2026년에는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사업 재개를 추진했으나,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일원이 반도체 팹 조성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기존 이전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탄약고를 2033년 무안 군공항 이전 시점까지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다시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의 국가전략사업 추진으로 기존 탄약고 이전 계획이 변경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정 계획 역시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군공항 기능은 분산 배치하면서 탄약고만 남겨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에 따라 탄약고 역시 동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약고 이전이 당장 어렵다면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해제·축소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규모 영업 시설과 주차장 설치 등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반도체 팹 조성과 탄약고 이전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열겠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권리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방부, 통합특별시가 군공항·탄약고 동시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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