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과 광주에 지난 2022년 이후 8천억 원이 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었지만, 두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약 9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주민 생활 중심의 투자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은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시급한 생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과 광주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8141억 원에 달하며, 이는 광역지원계정 1860억 원과 기초지원계정 6281억 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남에서는 약 4만 4천 명, 광주에서는 약 4만 6천 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총 9만 명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만원주택, 청년비전센터 등 주로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만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어지는 5개년 계획에서는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도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노인 무료급식과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언급하며,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인구 유입을 위한 하드웨어적 투자에서 벗어나, 이미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발언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4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범위를 시설 조성에서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기금 운용 방향 변화와 더불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에도 주목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이 확대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주민 소득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의 각기 다른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살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기금 운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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