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의원은 1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현재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한 학교 비율이 전남 32%, 광주 58%에 그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급식실 증·개축 및 현대화 사업과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사업 속도가 더뎌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만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 완료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2027년까지 96개교를 대상으로 계획된 477억원 규모의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 477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재 수준의 투자가 지속될 경우, 3년 안에 모든 개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며,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급식실 조리인력 배치 문제도 제기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 인원 140명당, 중학교는 130명당 조리종사원 1명이 배치되는 반면, 1천명 이상 대규모 학교에는 170명당 1명이 배치되어 규모가 클수록 1인당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정원 여력을 대규모 학교에 재배치하고, 대체 전담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지역에는 최소 2명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조리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신연순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감의 우선 투자 및 예산 확보 의지가 실제 예산 편성 과정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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