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 공항소음 피해주민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타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직접 살피며 인천 실정에 맞는 지원센터 구축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해양항공국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10일 신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지원센터 설치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타 지역의 센터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 적정 인력 및 예산 규모, 민원 상담 및 피해 신고 처리 체계, 소음 측정 및 제도 개선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청력검사와 보청기 지원, 심리 상담 등 주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방식을 벤치마킹 항목에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인천시는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상 근거는 마련했지만, 과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무량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부적합 통보를 받아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번 벤치마킹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신영희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주민에게는 단순한 불편 호소 창구를 넘어 건강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다"며 "소음 모니터링부터 민원 상담, 청력검사와 심리 상담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갖춘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의 피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군·구, 공항공사 등이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주민 실태조사 방법, 주민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신 의원 역시 앞으로 연구용역 추진 과정과 예산 확보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공항소음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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