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시정질문에서 농어촌 소외 없는 균형발전을 통합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으면 갈아엎고 부족하면 수입하는’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촌 소득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득이 거꾸로 가는 농업, 지원 강화 절실”
김 의원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양파, 양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폭락했고, 참외의 경우 1kg당 산지가격과 소매가격 차이가 7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또한 “최근 30년간 농업 부문의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국가 전체 성장률의 8분의 1에 불과했으며,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 농업소득은 51.6% 감소하여 반토막 난 수준”이라고 덧붙이며 농수축산업 분야의 지원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7년 통합특별시 농수축산업 예산을 최소 2조 5천억 원 이상 편성하고, 통합특별법 311조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기금도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민형배 시장은 “액수를 규정해 확답할 수는 없지만, 농수축산업과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조원 통합 재정지원금, 농어촌도 소외되면 안 돼
김 의원은 통합 재정지원금 20조 원의 용처에 대해 질문하며, 당선인 시절 언급했던 ‘첨단산업, 시민안전, 인재육성 8:1:1 비율 배분 또는 반도체 전액 투자’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다. 민 시장은 “정부가 연 5조 원 중 1조 5천억 원을 반도체에 사용하도록 규정했기에, 나머지 액수의 배분 비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전남도는 농수축산업 예산을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통합으로 재정 규모가 커지고 정부 지원금도 있는 만큼, 낙후된 농산어촌에 대한 우선 투자가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시장은 “취약 부문과 지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특정 부문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균형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직 개편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균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농수축산 분야 1급 본부장 배정과 축산국 신설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하며, “통합 이후 도시 지역과 농어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과 인력 운영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시장은 “반도체실장 직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급 조정이 어려웠으며, 관련 직급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농어촌이 소외된 통합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는 김 의원은 “현재 농업 구조는 중소농이 설 자리를 잃게 하고 빈손 농사, 빚 농사를 강요하며 농어촌을 소멸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농과 중소농이 함께 살아가는 다층적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돈 버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합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에 있지 않다”며 “전남과 광주, 첨단산업과 농수축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이것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통합의 틀과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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