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통합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 효과평가·역할 재설계 나서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AI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은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전 전남 지역의 경우 2022년 대비 2026년 학생 수는 10.6% 감소했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수는 7.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관련 사업비는 135.75억원에서 153.46억원으로 13.0%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관련 경비 또한 7.5만원에서 9.4만원으로 25.3%나 치솟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늘어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6년 사업비의 무려 71.3%가 지자체 몫으로 돌아간다. 현재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345명 중 61.2%는 2개 학교 이상을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증가한 비용에 상응하는 학습 성과나 학생 1인당 대면 시간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학습 성과를 비교하는 객관적인 효과 평가 실시 △학생 1인당 대면 시간 및 수업 시간당 비용 투명하게 공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역할 재설계 △영어교사의 AI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농산어촌 지역 모델을 포함한 통합 5개년 로드맵 수립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국내 영어교사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반복 회화 및 발음 교정 등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문화 체험과 같은 특화 영역에 집중하는 ‘통합 영어 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통합교육청 운영과 관련해 △통합 이후 중복 기능 정비를 포함한 조직 개편 계획 △권역별 균형 인사를 고려한 중장기 인사 계획 △광주·전남 및 도농 간 기초 학력과 교육 기회 격차 현황 및 해소 방안 △기존 정책 중 유지·통합·조정할 사업과 통합 이후 새롭게 추진할 정책 등 4개 부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강 의원은 “통합의 성공 여부는 시민과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오늘 교육감의 답변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의회에서 끝까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