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이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에서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공로연수 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공로연수 제도가 구 광주와 구 전남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로연수가 법률이 직접 보장한 권리가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침에 근거한 제도임을 상기시켰다. 연수 기간 중 보수가 전액 지급되고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과 후임자 승진·전보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 없이 인사 순환만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향후 5개년간 공로연수 대상자 695명에 대한 대체인력 조기 충원 비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 상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총인건비를 400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1년 조기 충원 시 278억원, 6개월 조기 충원 시 139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그는 이 추계치가 실제 결원보충률, 신규 채용 연계 인원, 추가 인건비 산출 내역과 투명하게 분석되어 제도 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퇴직준비교육의 부실한 성과관리 실태도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수계획서는 대상자 전원이 제출했지만, 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률은 구 전남 46.6%, 구 광주 35.8%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사후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 의원은 퇴직 예정자의 20~30년 축적된 행정 노하우를 조직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직경험 환류형 퇴직준비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후배 공무원 멘토링, 업무 매뉴얼 및 정책 사례집 발간, 신규 임용자 교육, 전문 분야 정책 자문 등을 핵심 과제로 부여하고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집행부에 △통합특별시 단일 기준 마련 △1년 의무기간에 대한 객관적 재검증 △교육 이행 및 성과평가 의무화 △비용 대비 연수 효과 공개 △퇴직 예정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연수 기간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되, 교육 내용과 사회적 환류는 오히려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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