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성남지역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농정 현안 해결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성남농협 영농종합지원센터에서 성남지역 농업인 및 관계자들과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차농 지원, 농업경영비 부담, 로컬푸드 판로,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주요 농정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성남지역 시설농업인의 상당수가 임차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농업인들은 농지 소유 여부나 주소지 기준 때문에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시설하우스 관리와 농작물 생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노후 시설 개선과 농자재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생산비와 판로 문제 역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화훼 농가에서는 겨울철 온풍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경영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업인들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 할인행사 확대, 판로 확충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할인행사가 소비자 혜택에만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 농가의 소득과 판매 확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성남시의 높은 소비력을 지역 농업과 연결하기 위해 로컬푸드 판매처 및 화훼 직판장 확대, 관내 기업과의 연계 판로 발굴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농업경영자금의 저금리 지원, 농자재 구입비 지원, 기후변화로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 녹물 피해 농가의 지하수 개발 지원 등 생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이에 최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임차농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훼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와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하여 경기도와 성남시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컬푸드 및 화훼 농가의 판로 확대와 할인 사업의 생산자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안 역시 관계 기관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계속 짓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특히 성남은 임차농 비중이 높고 생산 농가는 많지 않지만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진 도시인 만큼,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차농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산비 부담을 낮추면서 로컬푸드와 화훼 등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는 방안을 하나씩 점검하겠다”며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이 현장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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