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일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강해정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연평균 참석률이 2024년 57%, 2025년 58%, 2026년 52%에 머무르는 등 낮은 참석률을 지적했다. 서면 심의보다 대면 심의를 늘리고, 과반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불참 위원은 다음 위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프렌즈 사업의 경우, 제작 건수는 늘었으나 실제 노출 및 확산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홍보 성과 중심의 관리를 요구했다.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3년 연속 회계 지도점검 지적이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담당 직원 교육과 청년 인턴 확대 검토를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연간 위탁금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업에 외부 평가위원 50% 이상 참여 지침이 강화되었음에도 일부 사업은 평가위원이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책특보 자문 역시 건수보다 실제 정책 활용 여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48.3%라는 낮은 수료율에 대해서는 중도 탈락 원인 분석 및 교육 과정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리더 사업은 대상자 선정 시 세종시 정책 수요 반영을 주문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인구 감소세 전환을 근거로 청년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청년센터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며, 단기 월세 지원을 넘어 장기 공공임대 및 청년 안심주택 등 정착을 위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단지 연계 인턴십 및 취업 사다리 구축을 제안하며, 취업 성공률과 거주 유지율을 성과 지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홍보 활동이 충청권 재경기자단과의 간담회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현안은 전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앙 언론 및 국회 출입기자단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력 및 예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위원회 참석률 문제를 법령 및 조례 준수 관점에서 접근했다.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을 언급하며, 정족수 미충족 상태에서의 심의는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3년간 정족수 충족 여부 자료를 요구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민간위원 비율 증대 요구가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시정 요구 처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 연임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장기간 미개최나 연 1회 개최 등 운영 실적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전 점검 방식을 지적하며, 3기 이상 반복 위촉된 위원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위촉을 막는 중임 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며, 위원회 사전 점검 항목에 장기 반복 위촉 및 연임 제한 준수 여부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의계약 현황을 점검했다. 일반적인 원내 연구위원 경력 요건과 달리, 통합 출범 후 첫 공개 채용에서 연구위원이 아닌 책임연구위원으로 바로 채용된 사례와 전략기획실장 보임 등 이례적인 인사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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