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개발이익 시민환원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10월 12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환수 및 환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운영 및 분쟁 사례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환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오행숙 대표의원은 연구회의 운영 계획과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2027년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의원은 "최근 지역 내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시민 환원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합리적인 환수 기준과 지역 맞춤형 환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공이익을 확실히 확보하고 그 결실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회는 오행숙, 최명수, 강정일, 최동익, 박필순, 김미연, 강경윤, 박준엽 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연구 결과는 정책 제안 및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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