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명수 의원이 변화하는 기후와 농가의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통합특별시의회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최 의원은 나주 배 재배 농가의 사례를 들며 저온, 폭염, 일소, 낙과 등 반복되는 재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보장 범위와 피해 조사 방식이 농가의 손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폭염 피해에 대한 보장 확대와 더불어 수확 이후에야 증상이 드러나는 일소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 및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사 시기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년착과수와 낙과피해구성률, 적과 종료 이전 사고에 대한 보상 수준, 자기부담비율 등 농가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보험 기준에 대한 점검과 정부 건의를 요구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미세열 피해 역시 언급하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농가의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와 비정형과 수매 등 농가 손실 완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나주 멜론 재배 농가의 바이러스 피해 사례도 제시하며, 피해 규모와 원인 신속 파악 및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예방·방제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빠르게 변하는 기후에 발맞추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반복되는 피해가 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통합특별시가 농가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 보장 확대와 일소 피해 조사 방식 개선 등 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보상 범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제도가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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