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운영체계 전반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충전 혜택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세종시 경제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월 반복되는 선착순 충전 경쟁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실제 소비 유발 효과 검증 부족 등 여민전 운영의 개선 과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민들이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충전 경쟁을 벌이는 현행 선착순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사이에 정책 혜택의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별 발행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신청일을 여러 날로 분산하거나,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배정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창구와 충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민전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발행액이나 충전액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충전된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사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 집중되는지,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전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잔액 파악과 함께, 여민전이 기존 현금이나 카드 소비를 단순히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지역 소비를 창출하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민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국비 지원 확대에 대응할 시비 확보가 어렵다면 안정적인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재원을 모든 가맹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정책 효과가 큰 영세 소상공인과 침체 상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동백전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동백전은 매출 규모별 차등 캐시백 정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10%,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는 8%, 30억원 초과는 캐시백을 미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조상호 세종시장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인 여민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충전에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비가 실제 골목상권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충전 방식의 형평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여민전이 지역화폐 본연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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