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간 지급 격차 없이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8일 열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토론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도래한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유입시킬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 선정 지역은 월 15만원을 지급받지만, 미선정 지역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월 7만 5천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지급 격차가 또 다른 지역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급 대상을 정부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과 무안군, 나주시·광양시·여수시·순천시의 읍·면 지역, 그리고 광주 농촌 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구역이나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전남이 공급하는 만큼, 산업 발전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광주의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전남의 농어촌기본소득이 함께 추진될 때 주민들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금 역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국비 50%, 통합특별시비 25%, 시군비 25%의 분담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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