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지혜 의원이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 및 조정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현장정책회의에서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조정된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사업의 중복지원 구조를 이유로 해당 사업들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예산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유사한 지원 구조를 가진 다른 복지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복지원 여부가 예산 삭감의 핵심 판단 근거라면, 어떤 사업을 중복지원으로 분류했으며 실제 예산 조정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출산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넘어, 저출생 문제 대응과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처우·환경개선비 역시 보육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 구조뿐만 아니라 사업의 본래 목적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의원은 “출산 정책은 향후 30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단순히 중복지원 여부만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출산지원금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에 적용한 예산 조정 기준을 명확히 소명하고, 다른 복지사업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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