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이 경기도의 고질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의회 심의 기준 설계 연구’ 정책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방성환 의원이 참석해 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채, 내부 차입, 우발 채무 등 세 가지로 나뉘는 채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채무 및 인건비와 같은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리 기준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를 책임 맡은 숭실대학교 배귀희 교수는 현재 경기도가 고정 부담 총량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며, 세출 구조조정 준칙이 집행부에 의해 독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수치 계산의 오류가 아닌, 채무를 바라보는 제도적 인식 기준의 근본적인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를 통해 이러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거래세에 크게 의존하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가 축소됨에 따라, 채무와 인건비로 대표되는 고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기도청 및 산하 기관들의 인건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고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세출 구조조정의 기준이 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자료는 향후 예산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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