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최미금 의원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보육예산 27억원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삭감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아이들을 곁에서 돌봐야 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사흘째 도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면서 정작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부터 줄이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집회의 핵심 쟁점인 27억원의 예산이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 보육 지원 수준 유지를 위한 필수 재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기존 지원을 약속대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이 보육 현장의 안정성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육 현장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직접적인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하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책상 위에서 판단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원장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예산 27억원을 추경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둘째, 11월부터 예정된 지원 단가 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중단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된다. 넷째, 경기도지사가 보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최 의원은 오랫동안 저출생 문제와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만큼, 보육예산 정상화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일터에 있는 동안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도청 앞에서 들은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도의회로 가져가겠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보육예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당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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