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가 세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는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충북세정포럼'이, 2부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와 세무조사, 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가 열렸다.
1부 세션에서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에는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충북도의 재정 현황을 진단하고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 비용을 고려해 피해 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와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 및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찬회에서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들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될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 대회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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