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도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최종안 수립을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선거공보와 달라진 공약들에 대해 도민의 심의와 승인을 받는 과정이다.
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도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는 구본영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절차를 거쳐 위촉된 50명의 도민배심원은 오는 11월 23일까지 활동한다. 1차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제와 매니페스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심의를 위한 분임 구성 등 준비를 마쳤다.
이번 도민배심원단이 심의할 공약 조정안건은 총 22건이다. 민선9기 104개 공약 중 선거공보와 비교해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향 등이 일부 조정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충남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다.
11월 3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각 소관 부서로부터 22개 심의 안건에 대한 조정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설명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이어 23일 열리는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숙의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안건별 최종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기조 아래, 7대 목표와 21개 전략을 바탕으로 104개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민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공약실천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재원 확보 계획과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보완하여 오는 12월까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이후 공약집도 발간된다.
구본영 정무부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해 공약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것은 공약의 실행력과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과 선거공보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약실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민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약에 반영하고,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과 실제 추진 계획 간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공약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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