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재정조정으로 인해 구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42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은영 구리시의원은 22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재점검하며 이 같은 재정 부담의 실질적인 규모와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앞서 구리시는 2027년 경기도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54개 사업에서 약 42억원의 재정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이 숫자가 구리시가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집행기관의 답변에는 9개 사업의 사업 규모 감소액 7.8억원, 11개 사업의 감소액 8억원, 그리고 34개 사업에서 구리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26억원이 각각 제시되어 있었다. 문 의원은 사업비 감소액과 추가 시비 부담액을 하나의 숫자로 묶어 제시하면 구리시의 실제 부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별 도비 감소액, 시비 감소액, 추가 시비 부담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가 연말까지 최소 28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실제 확보한 재원과 확보 예상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원별·시기별 확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의 기준보조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의원은 조정 가능성을 반영한 2027년 재정 시뮬레이션 여부와 현재까지 경기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협의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신동화 구리시장은 경기도 예산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별로 구리시가 실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그에 따른 재정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재정 영향을 관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구리시 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향후 제출될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 재정 부담과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복지·안전·생활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대응 상황을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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