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성장 효과가 1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 수도권에서만 95조 원, 비수도권에서도 3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도모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핵심은 '독립 법정기금' 신설이다. 이 기금을 통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 원까지 증대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특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협의회는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이재준 수원시장을 선출했다. 이 시장은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연임하게 되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 묶여 있는 수도권 규제가 초연결 광역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시대를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경쟁력 향상과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사례를 볼 때, 44년 전의 낡은 규제로 수도권의 잠재력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2023년 11월 창립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연합체로, 수도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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