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장 중심 행정 실현과 지역 여건 반영 강화를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검토 및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 시에도 면적, 기반시설,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사항이 10% 이상 변경되면 반드시 서울시의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서울시 중심의 권한 집중이 행정 절차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인가된 정비사업의 변경 처리 범위 또한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한 이양이 현실화될 경우, 검토 기간 단축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밀접하고 신속하게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봉효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 지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자치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권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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