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외부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며,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최소 2.5% 이상을 관련 사업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제도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직접 반영하는 혁신적인 시도다.
금천구는 환경과를 중심으로 각 사업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구청, 보건소, 구의회에서 편성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전반이다. 공원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태양광 패널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직결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 제도 운영의 핵심은 예산 편성 후 감축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 수립 단계부터 사업별 감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점이다. 각 부서는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하고,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요, 소요 예산, 성과 지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및 효과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경과는 각 부서가 제출한 감축사업 및 예산 현황을 취합하여 목표 달성 여부와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감축 요소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부서별 감축 목표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평가 방법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추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질적인 감축 사업을 적극 발굴해 탄소중립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천구가 재정 운용 전반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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