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는 지난 9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이 모두 참석해 향후 3년간의 예산편성 방향과 핵심 투자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재정예산개혁TF가 제시한 권고사항이었다. TF는 지방세입의 경기 변동성 증가와 중앙정부 재정 투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가중으로 인천시 재정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특히 향후 복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TF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관리, 현금성 지원 사업 총량 관리, 산업·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을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했다. 총 1조 4200억 원의 한도액을 실·국별 재량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했고, 각 실·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자체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총 3780억 원을 자체 감축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감축 성과를 공유한 인천시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절차에 앞서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략적인 재원 배분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박찬대 시장의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주어진 재원 안에서 씀씀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께 약속드린 지속가능한 시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