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모바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신속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시는 종이 우편 안내문이 제때 전달되지 않거나 분실되어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시스템은 시행 이후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며 '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예산 절감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9월 21일 발송되는 모바일 체납 안내 대상은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과태료 체납 건수가 1건인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다. 총 3798건에 달하는 체납 건수는 약 14억 5600만원 규모다.
차량 과태료는 체납 시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까지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고양시는 이번 모바일 체납 안내를 통해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가산금 부과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체납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포함된 간편결제 링크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 알림톡 안내는 주소 불일치로 인한 우편물 미전달이나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준다”며 “체납자가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행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행정 효율과 납부 편의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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