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래산업 육성 및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서 61억원의 도비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랜 기간 심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 경기도 사정만으로 변경될 경우 기관 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교육협력 사업은 예산 조정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와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반 청소년도 독립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 상담과 사례 지원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윤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이러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는 ‘드론 아카데미 운영’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윤 부위원장은 드론 아카데미 예산 감액에도 당초 목표인 150명 교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주문하며, 포천의 드론 방산산업 특화 추진에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480명을 교육한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사업이 시흥시의 매칭 예산 미편성으로 축소된 데 대해서는 미래 핵심 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오히려 확대해야 할 분야라며 도와 시군 간 약속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해당 사업은 국비 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도비 8600만원을 매칭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연천 지역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도비 미편성으로 무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협력국 소관 ‘경기국제포럼 운영’ 예산이 5억원에서 4억7천만원으로 감액된 데 대해서는 단순한 사업 축소를 넘어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경제 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의 재설계를 주문했다. 또한 포럼의 성격과 목적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명칭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협의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약 청소년의 자립 기반 및 미래산업 인력 양성처럼 꼭 필요한 분야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이 도비 미반영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국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끝까지 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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