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12대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관리단은 8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며,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국은주, 금종례, 문승호, 신미숙, 안계명, 엄교섭, 이기대, 장정희 의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현장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완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단은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를 위해 조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진단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경과와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향후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촉식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신미숙 의원이 단장으로, 문승호 의원이 부단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이들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용을 위한 관리대상 조례 분석계획'을 보고받고 관리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끝까지 살피는 일”이라며, “관리단이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숙 단장 역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리단은 오는 10월 관리대상 조례에 대한 조례관리카드 작성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제1차 진단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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