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복지 사업들이 전면 통폐합될 전망이다. 수혜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정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본청과 시·군에서 각각 추진되는 복지 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도 및 시·군 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을 예로 들며, 도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과 시·군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중복돼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 통합 추진을 주문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 이름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일원화하거나 통합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복잡하게 나뉜 복지 제도 속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최 의원은 복잡하고 분산된 복지 제도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과 도민들이 겪는 고충을 언급하며, “수혜자가 일일이 신청을 찾아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추경 편성 관행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추경에 올라오는 많은 사업이 계속사업인 만큼,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과장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 관계자들은 유사 사업 통합 검토와 수혜 대상자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질의가 경기도 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