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 의원이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반납 문제를 짚었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조기 종료 원인과 지방비 재원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국비 351억 원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민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집행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지방비 매칭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하 의원은 수요와 국비 지원 여건을 면밀히 예측하여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옛 전남지역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 미수납 문제도 점검했다. 정산 및 반환 안내 지연이 일선 시·군의 정리추경 반영 실패로 이어져 미수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반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2025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 중 일부를 추가 징수했으며, 앞으로 사업 진행률과 예산 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하여 반환금 발생을 줄이고 당해연도 내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입 추계에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 사이에 반복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하 의원은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게 편성하기 위한 과정임을 역설했다. 한정된 재원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세입 추계부터 사업 집행, 보조금 정산까지 재정 관리 전반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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