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대한 의원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참여 및 소통 관련 사업 예산 감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경기도 간 정책 협력 활성화 예산 감액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해당 예산 감액은 주로 정책 토론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이나 자료 구독료 정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정책 협력 사업 자체의 중단이나 대폭 축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집행 잔액이나 낙찰 차액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산 감액이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 협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남아 있는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의회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치위원회와 협치학교 등 도민 참여 사업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회의 및 프로그램 중 무엇이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했다. 일부 회의는 축소되지만 연말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인 만큼, 단순히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고 분과별 제안 의견의 검토 결과와 도정 반영 여부를 참여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은 경기도민 정책 축제 예산 1억 6600만원과 도민 참여 공론화 사업비 5900만원 전액 감액이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일곱 차례 개최되며 도민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공론장 역할을 해왔던 정책 축제가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의원은 정책 축제 예산 감액이 성과 부족 때문이 아닌 재정 여건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임을 확인한 뒤, 사업이 열리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정책 축제가 담당했던 도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의제 발굴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질의했다.
그는 "축제의 형식과 규모는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능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민관협치위원회, 정책 토론회, 타운홀 미팅, 온라인 소통 창구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의견을 누가 검토하고 어떻게 도정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정 홍보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을 당부했다. 지면,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목적과 전달 대상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도정 홍보는 경기도 정책과 지원 사업을 도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사람이 제때 이용하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생활과 밀접한 정보 누락이나 도민의 정보 접근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과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고, 필요한 정책 정보 역시 도민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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