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상황만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국의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가족돌봄수당은 조부모·친인척·이웃 등이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기준 부정수급 의심 사례 783명이 적발되어 철저한 관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자체의 지속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도비 7억6520만원이 감액되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신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중단된다면 도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원 대상 가정이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AI국의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예산 19억원이 삭감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20억원 규모에서 이미 집행된 1억원만 남기고 대폭 삭감되면서, 박람회와 연계해 계획했던 AI 포럼 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은 "민선9기 AI 종합계획을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예산 홍보만으로는 당초 사업 효과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분야 산하 연구단체, 전문가, 기업, 청소년·대학생 등이 박람회를 기대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업 중단이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AI국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재정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사업 부서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의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감액도 점검했다. 박 의원은 비상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보 현장 체험 및 직무교육을 단순한 행사성 경비로 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안보 의식과 비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돌봄, 미래 산업, 비상 대비처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필수적인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각 실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판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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