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차량·건설기계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이 차량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는 기존 우편 송달 방식에서 발생하던 주소 불일치,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수령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이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운전자는 과태료 사전 통지 및 감경 고지서를 우편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분실이나 송달 지연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알림톡을 받은 군민은 본인 인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만약 알림톡 수신에 실패하거나 전자고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종이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감경된 금액을 일시납해야 한다. 알림톡 가상계좌로 이미 납부한 경우, 추후 도착하는 종이 안내문은 폐기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감경 혜택이 사라지고,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내된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성군 교통과 박미정 과장은 “모바일 알림톡 도입으로 과태료 사전 통지 및 감경 고지서를 신속히 전달해 의무 이행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