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민의회·공론장 활성화 모색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이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활용한 군포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마련에 나섰다. 이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기존의 이론 및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배우고 토론·숙의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단체는 이혜승 대표의원을 포함해 이우천, 장경민, 정해동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의 핵심은 시민의 숙의 결과를 의정과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가 참여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국내외 시민의회 및 시민공론장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 또한 군포시 시민참여 제도를 분석하여, 군포 실정에 맞는 참여자 선정, 숙의 토론, 정책 제언 및 의회 연계 절차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경험, 민주시민교육 수요, 공론장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여 모델 설계에 반영한다.

오는 10월에는 의원,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일반시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연구 중간 결과와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소그룹 숙의 토론과 전체 의견 정리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 결과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조례 개선, 예산 확보, 추진 조직 설계, 단계별 실행 계획 검토 등을 통해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혜승 대표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토론하고 숙의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실제 의정과 시정에 연결될 수 있는 군포형 참여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은 10월 중간 보고회와 시민공론장 운영을 거쳐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최종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