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 및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추진되는 개편안이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발상이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은 202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교부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최 위원장은 이미 기금까지 활용해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낮아진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전남·광주 지역 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는 약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증가 규모는 약 3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이는 곧 개편안 시행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재정에 약 1조원가량의 재정 감소 또는 증가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은 반영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율이 함께 반영되면 교육재정 증가폭이 크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원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국가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으며, 병력 규모 변화만으로 국방비를 단순 감축하지도 않는다고 비유했다. 교육 역시 학생 수만으로 재정 규모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의 양적 기준에 머무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아닌 교육의 질, 지역소멸 대응,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부 개편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교육감과 교육청, 지방의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정부와 국회에 지역 교육현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유지되거나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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