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집행부의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행태를 두고 심사 보류라는 초강수를 뒀다. 위원회는 이미 협의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개회 직전에야 예산안을 긴급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실질적인 예산 심사권 보장을 촉구했다.
당초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난 8월 20일 사전 협의를 통해 9월 8일 개회일에 맞춰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개회를 불과 하루 앞둔 9월 7일 오후 3시에야 추경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는가 하면, 정작 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서는 개회 당일인 9월 8일에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개회 당일 예산서를 전달하며 타당성을 검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를 거수기나 도장 찍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회기 시작 직전에 예산안을 긴급 제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집행부에 △공식적인 사과 △추경안 편성·확정·결재·제출 과정 지연 사유 규명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제시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추경 자체나 농어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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