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이 국비 5억원 반납 위기에 놓인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 재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1일 기준 발전 부지 확보 근거가 제시되지 못해 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사업 종료 시점이 올해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이월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검토했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진 데 이어, 다른 가용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확약서를 받지 못한 것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집행부는 단년도 사업 특성상 남은 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유 의원은 토지 미확보 시 12개 세부 사업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사업 대상 지역인 안산시 내 경기도 공유지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안산시와 행정안전부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체 부지 확보와 사업 기간 연장 방안을 책임감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국공유지 현황 조사 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부지 확보 문제로 무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끝까지 살펴 책임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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