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이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감액 및 통합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던졌다. 사업 조정으로 인한 지원 공백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근거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예산 31억 4천만원 감액안에 대해 후속 소비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100억원에서 68억 6천만원으로 줄어든 예산안 심사에서 유 의원은 행사 종료 후에도 페이백과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77억 6천만원의 소비가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통큰세일이 단기적인 행사 효과를 넘어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상권별, 업종별 매출 증가에 대한 원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다 세밀한 효과 분석을 주문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이어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사업비 5억원 전액 감액안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내년도 '경기바로' 서비스와의 통합 추진안 간의 비용 및 편익 비교 자료를 요구하며, 사업 일정 지연과 방향 전환 이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보안성 검토와 기존 서비스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 통합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기존 서비스의 높은 디지털 접수 비율을 언급하며, 두 사업의 기능, 수혜 대상, 편익을 면밀히 비교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능별 사업 범위, 총비용,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담은 비교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더힘내GO카드' 예산 30억원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비즈플러스카드와의 지원 대상, 비용, 혜택 차이를 확인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정책적 손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비 출연을 통해 운영자금 한도를 공급하는 사업 구조를 설명하며, 협력 금융사의 혜택 제공 불가 사유와 관련 공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협력 금융사의 보증료 추가 지원 어려움과 중앙정부 사업의 공급 여력을 고려해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유 의원은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창업 후 6개월가량이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들 창업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집행부는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업에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조정 시 실제 매출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 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사업 성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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