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 청년과 가족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서 청년여성국 등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안건들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존의 대여 방식에서 구매 지원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한 비용 추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지역의 면접복장 판매점 부족 문제를 고려해 충남도 내에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후 위원은 직접 구매 지원 방식이 청년들이 원하는 복장을 직접 선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여 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대상, 구매 기준, 환수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담기 위해 별도 조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희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결과와 이용자 체감도를 반영하여 향후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민간위탁 제도가 본래 목적인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박기영 위원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청년센터가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며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취업, 창업,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병기 위원은 ‘충청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고정형 센터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인력 및 운영비 중복 문제를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홍 위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 교정시설 입소 등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확인 및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은순 위원은 조손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빠짐없이 지원하고, 기존 복지 제도와의 중복 지원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박유경 위원은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등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중복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된 지원 대상 연령에 맞춰 청소년과 청년의 수요 차이를 반영한 심리·정서, 취업·자립 등 연령별 특화된 지원 내용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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