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 관련 도비 미편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미 공모에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에서 2026년 사업 재원 분담 비율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며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업 선정과 국비 교부가 이루어진 이후, 도비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군들은 당초 안내받았던 것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장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의 행태가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것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분담 약속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2026년 사업에는 이미 14개 시·군에서 총 3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확보까지 마친 상태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경우,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거쳐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당시 국비 7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의 재원 분담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장 의원은 “경기도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시·군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2026년 선정된 32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재검토와 수원시를 비롯한 선정 시·군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장 의원은 도시개발국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 현황도 점검했다. 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증가하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환원사업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이익 발생 지역과 환원 지역·사업·수혜 대상을 연계 관리하고, 신도시 인근 원도심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 체계를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과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안내를 믿고 사업에 참여한 시·군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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